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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Go try it!'

차후 찬후 2015.01.31 20:06

 

 

 

美 오바마 국정연설 中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진 뒤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국정연설 사전 설명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의 연설능력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2015년 국정연설은 정말 최고였던게...'Go try it!'이라는 표현 하나로 반대하는 공화당과 그 세력들의 비현실성을 철저하게 까발려 버렸음...

물론 공화당이나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복지로 막대한 세금을 중앙정부가 걷어가서 과연 효율적으로 배분 할 수 있는가? 과연 그일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정부가 하는게 민간보다 효율적일 것인가? 라는 의문에는 적극 공감하나...

 

이번 오바마의 연설에 대한 임펙트는 그런 우려보다 민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라는 논리로 오바마의 주장에 동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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