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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하여...1분 답변

소하 찬후 2015.04.11 18:12

복지란 무었인가?

 

복지란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만, ‘사회복지라는 보편적인 개념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모든 정책 활동을 포괄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관점으로 복지가 경제성장의 족쇄가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느냐?에 따른 논쟁이 있으며, 복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론과 선별적 복지론 간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태를 살펴보면 OECD 기준으로 GDP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9%정도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 지출은 22%이였고, 복지에 인색하다는 미국조차도 공공지출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에서도 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복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에 대한 주요 논점

 

복지에 관해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복지를 위한 지나친 증세로 경제성장의 족쇄가 된다는 주장과 복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중산층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논리가 대립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과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동등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큰 반면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국가재정이 부실화 하거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높은 증세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능력의 제한으로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들을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행정능력의 한계로 선별적 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의 수는 평균적으로 490명 정도이며, 이러한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다른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 복지서비스의 67%가 일선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선별적 복지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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