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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정치(기본)

차후 찬후 2015.08.27 22:58

1. 사대부

 - 士+大夫(5품을 기준으로 그 위는 '대부'라 하고, 아래는 '사'라 칭함)

 - 여말선초까지는 문관+무관에 그 가족가지 포괄하는 개념

 - 양반/사족= 가족까지 포괄하는 개념, 사림/사류=유교적 소양을 갖춘 남성

 

2. 사림

 -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말가지 활동한 성리학적 정치 이념 구현을 위해 활동한 집단.

 - '공론' 중심의 언관권을 중심으로 붕당정치 구현(붕당 상호간의 의리/명분 논쟁을 통한 비판과 견제)

 *  조제보합론 : 이념이 같은 정파간의 연립 / 양시양비론 : 주자가 제창한 이념을 달리하는 정파간의 연립

 - 조선의 중앙권력은 여말선초기 (신진)사대부, 세조의 계유정난 이후 훈신세력, 중종 전후 사림세력, 영정조 시기 탕평파 세력, 철종 전후 세도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중앙정치가 이루어 지게 된다.

 - 조선의 중앙 조정의 실무와 실권은 3공과 6경으로 표현되는 의정부의 삼정승과 6조의 판서들이 장악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권자들을 견제 및 감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바로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며, 이러한 3사의 언론을 주도하는 존재가 바로 '전랑'이다. 그중에서도 이조의 전랑이 핵심이었다.

 - '전랑'은 옥당(홍문관)의 인재중에서 선발하며, 옥당의 인재는 대간의 인재중에서 선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랑-옥당-대간의 수직적인 질서가 자리하게 된다.

 - '전랑'은 후임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자대권), 옥당과 대간의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통청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당상관은 각조의 판서와 참의가 관할하나, 당하관은 각조의 판서와 전랑이 관할하게 되는바, 신진 등용에 있어서 전랑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예송

 - 1차 예송

  : 효종이 사망하자, 인조의 부인(후처)이자 족보상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진 논쟁

   :: 1년 = 송시열과 서인 / 효종은 장자가 아니다. 고로 1년만 입어도 된다.

   :: 3년 = 윤휴+허목 등의 남인 / 효종이 장자는 아니나 왕위를 계승 하였기에 장자로 대우해야 한다.

   :: 결론 = 서인의 승리로 조대비는 1년 복을 입고, 남인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음. 

    * 이러한 결론은 '효종 = 장자 아님 = 왕위 계승의 정통성 없음(왕위는 장자 상속이 원칙) = 왕위를 부당하게 차지함'이라는 결론에 귀결되기 때문에 당시 영의정 정태화는 이를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기록된 예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발표를 함.

(여기서 왕사동례, 부동례 논쟁이 나오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선비들은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수록된 예법을 따르지만, 과연 그러한 일반론이 왕에게도 적용되는가? 아니면 왕은 선비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의문에 귀결됨. 왕이 선비와 같은 존재라면, 당연히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수록된 예법에 다르는게 맞는것이고, 왕은 선비와는 구분된 예외적인 존재라면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구속될 이유가 없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만약 왕이 선비와 동일한 존재라면, 현재의 왕은 어떠한 이유로 왕위를 차지하였는지에 대한 당위성 논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역성혁명과 반정을 정당화 하는 논리로 비화될 수 있음.)

 

 - 2차 예송

  : 현종의 모친(인선왕후)의 사망으로 과연 이때 조대비는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가 문제시 됨

   :: 1차 예송에 따르면(송시열+서인의 주장) 조대비는 9개월의 대공복만 입으면 끝남.(인선왕후는 효종의 부인 즉, 장자가 아닌 차남의 부인이므로....)

   :: 그러나 1차 예송의 결과에 따르면 왕권의 정통성이 문제시 됨.

   :: 현종의 직권으로 1년복(효종은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로 대우한다.)으로 결정

   :: 결론 = 남인의 승리로 서인이 타격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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