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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절 군부독재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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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절 군부독재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차후 찬후 2017.02.19 01:59
개인적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서 시작하여 박정희&전두환 시절 그 정점을 찍은 독재정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엽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며 논하는것 자체에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으로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필연적 관계에 관해서 짧게 써보고자 한다.

(내가 회의적인 이유는 이승만 정권이 독재의 길로 빠지는 순간부터,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반란을 통한 정권을 획득하게 된 시점부터 어떠한 논리로도 그들의 독재와 헌정질서 유린이라는 범죄 사실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며, 사실 이들은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거나 사죄를 한적이 없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나마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사면과 별개로 그들은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기록되고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지 시대의 흐름에서 파생된 개별적인 성과를 가지고 그들의 범죄사실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지엽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논할 의미 자체가없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말 할때 박정희의 독재를 경제성장에 필요악이라고 설명하며, 군부독재를 하였지만, 이후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선출된 지도자로서 그의 리더쉽이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을 전부 부정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박정희가 사후적 보완을 통해 민주적 정당을 획득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해 논해 보겠다.
박정희의 집권기관을 연속적으로 볼때 그는 군사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무력으로 집권한 독재자였다. 이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선거를 통해서 민주 정당성을 법적 절차를 통하여 사후에 보충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는 군사반란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사과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를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이라는 집단의 리더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의문이 든다.

즉, 이미 군사반란으로 헌정을 붕괴시킨 시점에서 그는 회복 불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후에 어떠헌 법적 절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처음 행한 행동으로 발생한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고로 이후에 보충된 법적절차에 의한 정당성의 획득이 그가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독재자라는 사실을 희석시킬 수 없는 것이다.

2. 백번 양보해서 박정희 시절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가정해 보자. 
주로 논리가 박정희의 독재가 있었기에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민주화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는 봤어도, 독재와 경제성장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다.

(더욱이 경제성장의 방법이 독재라는 수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공권력을 통한 정적 살해와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까지 '독재'라는 수단을 이용할 할필요성 자체가 없다.)

물론 초반에 자본과 자원의 집중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경제성장에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앞서 말한데로 강력한 중앙의 권력이 자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명분으로 헌정질서 붕괴+공권력을 동원한 정적 탄압과 살해+인권유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즉, 경제성장을 해야한다.->자본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하다.->강력한 중앙권력를 통해 통제하자->강력한 중앙권력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통해 정적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필요하다. 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백번 양보해서 강력한 중앙권력을 이룩하자는 주장이 반드시 독재권력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통상적으로 독재는 무력을 동반한 폭력이 근간으로 존재하는데, 강력한 중앙권력이 이러한 무력적인 폭력에만 기인한다는 전제 자체가 오류이다.

3. 박정희의 리더쉽 형태를 보면 본인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이용한 통치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소위 말하는 강력한 박정희의 카리스마 라는 것의 근원은 결국 '군부의 폭력'이었다. 박정희가 군사반란 이전 군 내부에서 동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을지는 논외로 하고, 박정희가 일반국민들에게 보여준 강력한 카리스마라는 것은 군부에 기인한 공권력의 폭력이었음을 누구도 부정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에 기인한 통치의 형태(강력한 박정희의 카리스마 리더쉽)를 별 다르게 높이 평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 Comments
  • 프로필사진 11111 2017.03.06 18:49 신고 민주화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논문이 어디있죠? 이번에 민주화 된 미얀마 상황 안보이십니까? 최소한 아시아에서 민주화 된 이후로 경제기반을 닦아낸 나라는 단 한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미국 땅을 떠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옛말을 모르시나보네요. 독재라는건 단지 혼자 모든 권력을 가지는것이고, 모든 권력을 가진 인간은 사익만을 생각하는 인간으로 변질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독재자가 아주 훌륭하면 그것만큼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무능한 인간이 자리잡으면 위험한것도 독재이구요. 독재가 무조건 나쁘고 나쁜 결과만을 부추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독재 모두 장단점이 있는거죠. 단지 독재가 잘못될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큰 것이고, 민주주의는 리스크는 적지만 빠른 결정과 실행력은 문제가 있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sso3208.tistory.com BlogIcon 차후 찬후 2017.03.11 17:09 신고 미국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의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me Dynamics"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독재가 완벽한 철인에 의하여 행해진다고 가정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가정일 뿐이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독재가 필연적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이 독재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 보다 더 많습니다. 독재의 과정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 중 현재 선진국이라 부를만한 나라가 어디인가요?

    독재와 경제성장은 절대로 필연적 관계가 아닙니다. 도리어 역사적 경험상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지속적일 수 없으며, 현재 선진국이라 평가 받는 국가들 모두 민주화 과정을 겪어 왔다는 경험칙상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필연성이 더 유의미 하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먼저냐 민주화가 먼저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상관관계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의견에 백번 양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독재가 경제성장에 필연적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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