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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하여

소하 찬후 2017.03.12 13:38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만들어 졌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최초의 역사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남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다.

1. 모든 정부기관 및 공직자들에 대한 헌법의 의미와 그러한 헌법위에 놓여진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의미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헌법의 위치 확인이었다.

지금까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헌법이 그 자리를 확실히 뿌리내린 판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국가의 모든 조직과 조직원들은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헌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 체계의 수호자로써 자리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러한 헌법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구성된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률이라는 점 역시 명백히 하였다.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써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가는 헌법으로 인하여 구성되고 이러한 헌법의 수호자로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러한 헌법위에 존재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점은 막연하게 생각되어 온 국민주권주의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 이라는 지위는 국민이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한 대상일 뿐이지 그 어떠한 의미로도 특수한 사회적 계급이 아닌 법 앞에서 일반 국민과 동등한 존재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강요하였던 행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동 이었다는 점을 알게 해준 판결이었다.


2. 유신체제와 박정희 신앙의 종말

혹자는 농담으로 박근혜가 박정희를 죽였다고도 말하곤 하는데 나는 이러한 표현에 적극 동의하는 편이다.

현대사에 있어서 박정희라는 존재는 10.26사태 이후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잡아 존재해 왔다. 박정희라는 존재는 단순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5.16군사반란의 수괴 혹은 인권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한 독재정권의 독재자 더 멀리는 만주군 소위로 독립군 토벌의 1인, 광복 이후 해방정국에서의 남로당 군사총책 등의 모습은 가리워진체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 경제개발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집권기간을 대표하는 신앙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여 왔다. 

그의 존재는 위기의 순간마다 자칭 보수우파 세력들의 집결 명분으로 자리 해왔고 또한 성공적으로 그 세력들의 집결을 유지하였다.

때로는 내부적으로 반목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어김없이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군사반란 세력의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여 왔음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 신앙이 이번 탄핵 심판으로 종결되었다.

신으로 존재한 박정희가 인간으로 추락하고, 인간으로 발가벗겨져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것이다.

더이상 박정희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아니고, 역사적 심판에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비판이 결코 불경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정희 비판에 대한 반론은 종북과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깔아 뭉개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순간 박정희의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제까지 박정희 신앙으로 외면해온 20년에 가까운 독재정권이 유지되어온 어두운 부분이 역사적 평가대에서 전면으로 나서 활발한 토론과 평가가 이루어 질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정권은 10.26으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유신체제는 바로 이 순간 종결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룩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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