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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점

차후 찬후 2017.04.16 21:51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선 도전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두가지로 생각된다. 첫번재는 노무현의 계승자라는 이미지로 굳어진 확실한 비토 세력과 그 누구보다 든든하지만, 도리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는 극성지지세력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이 씨를 뿌리고, 노무현이 돌보았던 열매를 드디어 문재인이 수확하게 되면서 노무현의 후광은 문재인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전까지 김대중과 노무현을 적대시 해오면서 습관화 되어버린 사람들 모두를 확실한 문재인 비토계층으로 떠앉아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 

비록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도리어 예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역임했던 안철수를 지지하면 지지했지 절대로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반감이냐면, 같은 친노계이지만, 상대적으로 노무현의 적자라는 색이 덜한 안희정 지사마저도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라는 지지계층이 몰려 한동안 유력 주자로 분류되기도 하였을 정도이며,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력의 다수는 제1의 명분이 문재인이 안될려면 안철수를 밀어야 한다라는 전제이지 무슨 안철수의 철학이나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게 아닐 정도로 문재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토 세력은 유권자의 과반을 넘는 수를 자랑하며, 이번 대선은 어떻게 넘겨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권수립이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반대세력으로 그 존재를 불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것이 절대적인 문재인 지지세력이다.

이들의 공격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문재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안좋은 소리나 가오는 곳이라면 그야말로 맹폭을 하는데 특히 인터넷에서 이러한 성향은 두드러지며, 이전 탄핵관련 반대의원 전화번호가 유포되었을때 부터는 의원들을 비롯한 특정인들에 대한 문자테러라 칭해지는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토록 비난하던 박사모가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행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며 내가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 모순적인 태도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에 도리어 반감을 가져 문재인 지지를 철회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공격성은 매우 대단한 편이나,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인 지지계층을 캠프에서도 달리 제어 할 방법이 묘연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이와 별개로 문재인의 안보관 문제나 눌변이라 칭해지는 화법, 아들의 채용문제, 캠프의 영입인사(페미니스트 관련)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부분은 실재로는 오해가 있어서져서 발생한 문제라든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 발생한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확대 될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체성과 지지기반에 기인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 당은 호남지역에 편중되어 기반한 정당으로 호남은 전통적으로 야권의 색이 강한지역이며, 김대중에 대한 강력한 향수가 잔존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안철수의 지지세는 가장 강력한 곳이 대구경북으로 대변되는 보수의 텃밭이며, 안철수를 지지하는 다수의 사람들 역시 옛보수층이라고 표현되는 50대 이상의 유권자로 이들은 안철수라는 개인이나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보고 지지하는것이 아닌 문재인의 대항마라는 점을 보고 지지하는 이들로 문재인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면 이전에는 반기문-안희정을 거쳐 지금은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발생한다면(현실적으로 30일의 대선기간에는 불가능 하지만.) 얼마든지 옮겨갈 지지세력이다.


거기에 가장 큰 지지세력을 계속 뭉쳐두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기존 호남의 지지세력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큰데 대표적인것이 싸드를 비롯한 안보현안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이러한 점이 내보였던 것이 박지원 당대표가 뉴스룸에 나와서 싸드찬성을 당론으로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안철수의 싸드 찬성이 병존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애초에 싸드는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지않으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배치가 되는 방어수단이다. 관련하여 길게 논의는 불필요하겠지만, 싸드의 배치는 더 이상 북한문제 관련하여서는 중국이나 북한과는 추가적인 대화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김대중이 추진했던 햇볕정책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자위를 위한 수단의 증강에 대해서 싸드는 병존이 가능한 부분이나, 햇볕정책에서 다른 중요한 요소인 주변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싸드에 대해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바라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싸드 배치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서 엄청난 빅엿을 선사하는 위엄을 보이기까지 한 상태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집토끼를(호남) 잃게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차라리 차기 총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았으니, 이번 대선에서는 최대한 보수파를 수용할 정책과 이념을 내세워 대구경북을 확실히 장악하고 그 기세로 충청과 강원을 거쳐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이 적절 하리라고 본다. 기반이 호남이라 호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을 봐야하는 대선에서 호남에 집착하는 모습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인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 의석을 걸고하는 것이기에 모든 의석이 호남에 집중된 국민의당이기에 진퇴양난의 상황인 점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대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로 안좋은 선택이 될것이라는 것에 한표를 던지고 싶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의 약점은 국민의당 의석이 40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 첫번째 정체성과 지지기반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40여석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 하기에 다른 세력과 연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민주당과의 협력은 지난하고, 남은것은 바른정당, 정의당 자유당인데, 바른정이나 정의당은 연정의 의미가 없어 결국 자유당과의 연대라는 수만 남게된다.

이 경우 국민의당이 자유당과 연정을 시작하는 순간 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즉시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의 반대라면 절대로 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 될 수 없다. 사실상 자유당과의 연정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현재의 안보+경제위기를 생각할때 이러한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력 확장에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이들은 이외에도 안철수 후보의 부인 1+1채용 문제나 공립유치원 발언 실수, 싸드 찬성론, 박근혜 사면론, 박지원 상왕론, MB배후설 등을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결국 큰 문제로 비화되기에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없고, 이 역시 관점의 문제가 존재하기에 큰 문제는 안될것이라고 본다.



3. 새롭게 부각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이전부터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보수계에서 핍박받는 모습이 짠했는데, 이번 5자 토론회 이후 확실히 늘어난 인지도와 그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정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유승민 후보가 잘되기 바란다.

유승민 후보야 말로 정통적인 보수 우파적인 정책과 이념을 가진 정치인으로 일부에서는 그를 우파의 탈을 쓴 좌파라고 하지만, 그의 복지정책은 지극히 우파다운 발상에서 나온것들이다. 독일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것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이지만 그 누구도 비스마르크에게 좌파라는 낙인을 찍지는 않는다. 

보수쪽에서의 복지정책은 시장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을 다시 시장체제로 복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그리고 사회유지에 있어서 방치하면 불안요소로 자라날 수 있는 경쟁에서 도태된 약자들에 대한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시작되고는 하는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현안은 극심한 빈부격차이고, 거기에 한국 특유의 노동문제 정경유착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현재 유승민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수 있고, 유승민은 이러한 문제를 우파적인 논리로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지, 무슨 유승민이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좌파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건 아니다.

한국에서의 복지문제는 우파나 좌파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것이 그만큼 한국 내부의 문제가 여러 요소로 뒤엉켜있어 복잡하지만, 결국은 수십년간 특정 방향의 정책적 접근을 배재해온 결과물이기에 우파든 좌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외면해온 방향에서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 할수 밖에 없기에 결국 우파나 좌파나 복지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결국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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