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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 기준 송민순 전장관 회고록 관련하여

차후 찬후 2017.04.23 19:29

송민순 전외교부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자

주요 논점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에서 표결할때 한국의 입장을 결정함에있어서 결정전에 북한에 물어보고(대한민국이 찬성을 해도 될것인가? 아니면 반대 하는게 좋은가?) 유엔 투표에 임했다는 점이었다.

포인트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내부 결정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는가 라는 점이고, 이러한 북한의 의견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점이다.

송민순 전장관은 대한민국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문재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북한에 의견을 물어 대한민국 의사결정에 반영하였다라는 주장을 펼쳐왔고, 문재인 후보측은 대한민국의 정부 입장은 참모진과 논의끝에 노무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다음, 남북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에 사전 통보하였다라는 주장이 대립하여 왔다.

즉, 북한에 통보 혹은 전달하는 시점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 전후냐 이것이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쳣느냐 하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2017년 4월 23일 오전에 정식으로 관련자료를 모아 노무현 대통령의 독자적인 결정....즉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결정을 내리고, 이후에 북한에 통보하였다라는 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자 2가지의 논쟁이 다시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송민순 장관이 제시하는 자료는 개인 자료라는 이유로 불신하면서, 문재인이 제시하는 자료 역시 관련자들의 증언과 사적 메모인데 이건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2. 문재인이 비겁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미루고 자신을 뒤로 빠진다.

라는 논쟁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이 가능하다.


어차피 북한에 보낸 전통문이나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는 대부분이 대통령기록물이기에 열람하는데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걸린다. 또한 가지고 있는 측 역시 대한민국 정부이다. 문재인측이 이러한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사본) 이를 공개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결국 당시 당자사들의 증언과 개인 기록들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송민순 전장관의 주장과 대립되는 증언과 관련기록이 너무 많다. 주로 문재인 캠프측의 자료이거나 인물들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캠프 자체가 노무현 정권과 이어지는 부분이 많기에 당사자들이 몰려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민순 전장관 1인의 주장과 증거와 문재인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다수의 증언과 증거물을 교차검증 하였을때 결국 더 신뢰를 부여할수 있는것은 증거와 증언의 질과 양이 될것인데 일단 관련자료의 양에 있어서 문재인측이 제시하는 자료와 증언이 더 압도적이라 문재인 캠프측의 주장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게 당연하다.


2. 노무현 대통령을 팔았다라는 주장이 대두되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전형적인 어둠의 노사모 일베충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를 위장하여 코스프레 할 수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말거나 통보를 하거나 말거나 뭐가되든지 간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당시에는 참여정권이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결정자가 되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문재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는 대통령 노무현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제가 된것이 이러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이 했다는 점이었고....)

오늘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은 송민순 외교부장관과 문재인 비서실장,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등등등의 관련자들이 모여서 열띠게 논의를 하다가 송민순 장관이 이러한 결론에 불복하여 대통령에 독대하여 재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실장등에게 대시 논의해보라고 하여 다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즉,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 결정이 끝나고 나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표결전 북한에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통보하였다는것이다.

만약 문재인이 실권을 잡고 독단적으로 북한에 물어서 대통령 노무현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밀어 붙였다면, 당시에도 반대파인 송민순 전장관이 당시결정에 순응할리 만무하다. 결국 어떠한 식으로든 대통령이 결정했기에 송민순 전장관이 당시 순응했다라는 사실은 굳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고, 이번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주최와 시기였는데, 오늘까지 결론으로는 의사결정의 주최는 대한민국 정부였고, 시기역시 북한에 통보하기 전에 완료되었다 라는 점이 부정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걸 어떻게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는게 되는건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반에 관한 부분은 이 논란과 별개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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