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무한사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탄핵에 관하여 본문

뉴스 읽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탄핵에 관하여

차후 찬후 2017.06.10 23:06

미국에서 트럼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며 일각에서는 여론조사결과 50%를 넘어섰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한국의 다수 여론에서도 트럼프의 탄핵가능성에 대해서 비중있게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탄핵 당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할 수 있고, 설혹 지지율이 바닥에 쳐박히더라도 재선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1기 트럼프 정부는 정상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대선기간 러시아의 개입여부

 -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이 러시아 정부 차원의 미국 대선 개입이 있었느냐? 아니면 러시아 민간 차원에서 행해진 개입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 트럼프 캠프에서 이를 인지했느냐의 여부와 인지후 묵인내지는 방조 혹은 적극적인 동조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이 극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탄핵은 물론 현직 대통령이 탄핵 이후 반역죄로 캠프 관계자와 줄줄이 엮여들어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2.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FBI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개입(사법방해)

 -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는 핵심 포인트로 트럼프의 코미 FBI 국장 경질에 따른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행해진 FBI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FBI에 어떠한 외압 등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법방해가 이루어 졌느냐의 문제로서, 현재까지 코미 FBI 국장 경질 자체는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트럼프가 코미 국장에 대해서 충성맹세+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결을 요구 했다고 하지만, 과연 코미국장의 경질이 이러한 충성맹세와 수사종결 요구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보복에 따른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코미국장의 상원의원 출석에 따른 증언으로 무언인가 건스모킹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코미 국장의 증언과 증거들이 결합하여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3. 1번과 2번의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을 위증의 문제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자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론화 되었으며, 이후 어떠한 결론이든지 나와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캠프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 등이 행해지게 될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대통령의 위증 문제가 매복해 있다. 

실상 워터게이트 사건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이루어진 야당들에 대한 불법 도청 자체가 아니라 이후 밝혀진 불법도청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이 행한 은폐와 위증이 가장 큰 탄핵의 이유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볼 때 러시아 스캔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마무리 될 지언정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관계자들이 행할 위증과 은폐는 다른 탄핵 여론을 부를 위험이 있다.


개인적으로 내가 미국의 국민이라고 전제한다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그렇게 나쁜 대통령으로만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고 모범이되는 선도국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낙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한(물론 이게 미국민 다수의 이익이 될거라는 보장은 없다) 대통령으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현재도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공격하고, SNS와 활동적인 젊은 세대에서는 극단적일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안좋고, 민주당 지지계열에서도 매우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원래 이쪽은 트럼프와 반대되는 진영이었다.

거기에 지난대선 트럼프의 주요지지계층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트럼프를 당선시켜서 자신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표출 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들 계층은 미국 정부가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든지 간에 먹고살기 힘들고 피해의식이 만연한 세력들이다.

트럼프가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반대진영(주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계열의 지지세력)이 어떠한 형태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권을 공격하는가이며, 여기에 따라서 방어기제로서 이들 트럼프 지지세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온다고 단순화 할 수 있다.

(원래부터 이 트럼프 지지세력은 트럼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불신했고, SNS로 활동하는 젊은 세력과 헐리우드 세력에 대한 반감이 강렬하였으며, 개신교에 입각한 종교적인 신념과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여겨지는 백인에 대한 우월주의와 자유주의+저항권에 대한 교조주의, 70~80년대의 국가주의(?)에 대한 향수가 만연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의 과정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한국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매우 희귀하고 드라마틱한 것이었지, 결코 일반적인것은 아니다.

특히 다원화된 미국의 경우에 정치집단이 다원화되어 있으며 이들 집단의 로비가 만연한 상황인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일 의제를 밀어 붙여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특히나 상하원 자체를 공화당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은 더욱더 탄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차기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의석 획득을 통하여 국회 의석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중요한 변수 이기는 하지만, 미국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탄핵을 추진하기란 불가능 할것이라 생각된다.

(단적으로 미국은 총기규제에 대한 의견도 통일되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한 샌더스까지도 총기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다. 물론 총기 규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논리가 있지만, 다원화된 미국에서 하나의 일치된 공론을 만들어 낸다는게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것이 이러한 총기규제에 관한 양측의 입장과 국민 여론이다.)

최소 러시아 스캔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아 갈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중에 관련 사항을 대외비 비공개 문건으로 봉인해 버리고 차기 재선에 불출마 한다면 이후 어떤 정권이 성립하게 될지라도 비난은 받을 지언정 기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별론으로...)



트럼프가 불가능한 확률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 처럼, 불가능한 탄핵 가능성을 씹어먹고 탄핵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을 저들중 누군가가 승계하게 될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부통령도 있고, 하원의장도 있고, 국무장관 등 기타 권력 승계 서열에 따라 권력이 승계 될 것이지만...내부적으로 실권의 향배는 누가 가져가게 될지....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