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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당-청 관계에 관하여

소하 찬후 2017.07.16 14:23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당청관계는 종속적인 관계였으며, 당연히 청와대 우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왔고, 특히나 군부독재 시절의 여당이라는 것은 청와대의 거수기 혹은 야당&시민개혁세력과의 문제에 있어서 전위대(前衛隊) 역할 이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전통적인 한국의 당-청 관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당-청관계는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의 명령을 받아서 집권여당이 야당에 대하여 수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아니면 청와대와 야당이 대립할때 집권여당이 야당과 청와대를 조율하는 형태로서 국정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허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집권여당과 야당이 당사자로서 대립하는 모습이 두드러 지고 있다.

혹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집권여당이 야당 시절이 길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추미애 대표가 자기정치를 한다 는 등의 평가를 하지만, 나는 이러한 평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전 처럼 집권여당이 청와대와 야당간의 대립에서 조율자로서 역할을 하던 시절에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청와대의 인기가 떨어질 수록 집권여당의 지지율 역시 동반하여 추락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권여당이 조율자로서 중재하다보면, 기존의 자기 정치색을 포기하고 중재를 위하여 계속 기존의 주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기존 지지들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여당과 야당의 절충된 정책과 법안을 받아 들이는 정부역시 기존 지지자들의 실망과 분노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정권말기가 되면 당지지율과 정부의 지지율이 사이좋게 동반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매우 독특한데, 초반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 등의 이름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과 같은 대통령 중심의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로 불러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정부가 출범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당-청 관계에 대한 원리가 당연한 것이다.


기존 집권여당이 행하던 중재자 혹은 조율자의 역할을 청와대가 대신하고, 집권여당은 기존의 정치적 색을 유지하는게 현재의 당청관계이다. 이는 정권의 임기 말로 갈수록 청와대의 정부 지지율과는 별도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유지되게 만들어줄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초반 지지층의 이탈이 원인인데, 이는 집권기간 이전의 정책방향에서 후퇴했다는데에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율자로서 위치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처음부터 본래의 정치색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정부의 임기말이 되어도 초반 지지층 이탈로 인한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있어도 이와 별도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위협 받을 이유가 적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임기말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0%를 찍는다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꼬리자르기라고 비난 받을 지언정 표면적으로 결별해 버리면 차기 대선에 있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연대책임을 통한 현 정부의 심판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또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본래 정치적 색을 드러내며 강성 주장을 할때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재로 협상해 나간다면, 실무적인 분야에서 훨씬 유익하고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협치'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 하더라도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하며 강력하게 나가고 청와대가 이들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이야기 하며 양해를 구한다면(실재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방문 하였다.) 언론에서는 청와대의 독선이나 독단등으로 비난 할 수가 없다.(도리어 소통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모습과 국정운영에 강짜를 놓는 야당이라는 모습이 부각된다.) 강경하게 나오는 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지 청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 당이라는 조직은 당대표가 있고 또한 원내대표라는게 있다. 원내 대표는 원내 즉, 국회운영에서 야당과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논의를 이끌어 내는 대표직인데, 당대표가 강력하게 야당을 공격하고자 해도 원내대표는 항시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 조율해 나간다.


즉, 집권여당인 추미애 당대표가 강성 발언으로 야당을 공격할때, 원내대표가 이면으로 야당의 의견을 취합하고, 청와대가 그런 의견을 다시 정리하여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을 중재하는 모양새로 국정운영이 이루어 지는게 현실이다.(좋은 경찰, 나쁜경찰의 역할 분배)


전통적인 민주당&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에게는 민주당이 야당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흡족하기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와대는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보일수 있기에 좋고,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게속적으로 집결 시킬 수 있기에 만족 스럽다.


더불어서 다른 측면을 보면 더 흥미로운 것이 이러한 현재의 당청관계에서 중요한것은 임기말 민주당에서 인기도가 떨어진 정부를 내치고 야당과 같이 공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 내부 구조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


우선 이런 위험요소가 당내부의 국회의원들이다. 이전 열린우리당의 사례를 볼때 인기 없는 대통령에 대한 집권여당의 공격은 매우 뼈아팠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인기없는 정부와 결별해야 정권의 실패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엇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런 위험 인사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친문이 반문보다 많다. 물론 열우당도 시작은 모두 친노 인사들이었고, 국민의당에 있는 천정배와 정동영 역시 대표적인 친노였던건 맞다.)


거기에 당에서 중요한 권리당권과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하나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비를 들여가며 당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특히 상당수는 국민의당 분당 시절에 분노해서 문재인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당에 입당하여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권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만들어낸것이 전통적으로 당내 의원들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는 최고의원이나 당직을 친문인사를 올리고, 당대표를 추미애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치적 의사표현 역시 활발하다. 또한 쉽게 문재인 정부를 포기 할 사람들도 아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청와대의 장악력 아니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악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민주당은 쉽게 문재인 정부를 포기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본래의 정치색을 유지하며, 야당들에 대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 지지율을 유지하는 집권여당과 직접 여당과 야당사이에 중재자로 기능하는 청와대는 매우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안정적인 차기 권력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집권여당에 오른 민주당이 야당 습관을 못버렸다. 추미애 당 패표가 자기정치 한다고 마냥 비난만 할일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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