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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에 관련하여

차후 찬후 2017.09.03 22:25

북한이 2017년 9월 3일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마도 6차 핵실험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단계는 핵 개발의 완성 직전이다. 완성단계에서 조금 부족한 수준에 있을때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 가장 우월한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벼랑 끝 전술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북핵의 완성과 완성직전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변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직면한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각주:1] 


북핵의 완성은 이런 미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잠재적인 위협에서 현실에 직면한 위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핵의 완성은 북한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북핵의 완성에 있어서 한국의 핵무장을 이야기 하는 정치세력과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단언 할 수 있다. 일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대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벗어나면 세계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북한이 현재의 시궁창 같은 현실에 직면한 것은 이러한 세계의 제재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특히나 한국이 이런 세계에서 제재를 받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바로 파탄이 날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붕괴는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도 인정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세계에서 핵 우산정책이 붕괴되는 시발점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겨우 억제해 놓은 이란과 인도, 파키스탄 등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핵 보유를 억제 시킬 논리가 상실되어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이런 국가들이 개발한 핵 무기들이 암시장에 거래되어 핵 배낭 형태의 테러집단의 무기화가 될 경우 더욱 본토에 대한 테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각주:2]


다음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되었다면 가장 큰 피해에 직면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 되면, 연쇄적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 무장을 억제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나 중국에서 볼때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의 핵무장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보이는 반응 이상으로 중국입장에서 대만의 핵무장은 큰 문제이다. 또한 한국-일본-대만의 핵 무장은 중국이 미국의 세력에 의하여 수도 베이징 코 앞까지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 된다는 점으로 도저히 중국은 용납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거기에 중국과 군사적 대치가 현실화 되는 인도 역시 연쇄적인 핵무장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는 중국이 동과 서로 포위되는 형국에 처해지게 된다.[각주:3]


북한의 핵 무장 자체는 한국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명인데, 그 이유는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의 멸망이나 한국의 병합이 아니다. 북한의 제일 큰 문제는 체제의 존속과 보장이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으로 부터 정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아 1:1의 구도속에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각종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이나 ICBM 등은 한국을 공격하기에는 매우 비효적인 무기 체계이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타격하기 가장 좋은 무기 체계는 방사포와 생화학 무기이며, 이들 무기 체계는 핵무기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고 효율 적이며, 국제사회로 부터의 제재도 덜한 편이다. 이런 무기 체계를 놔두고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하여 전세계적인 고립과 북한 체제의 붕괴를 불러올 전쟁을 시작하리라 예상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핵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상쇄 할 정도의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남과 북의 전쟁을 가정 할때 한국의 핵무기는 전혀 쓸모 없는 무기이다. 차라리 조기경보기+핵잠수함+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철폐된 무기 체계가 훨씬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제재도 없는 무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할때 그거에 신경쓸 북한이 아니다. 남과 북의 전력 차이는 이미 한국의 핵보유와는 별개로 압도적인 한국의 전력상의 우위를 점하고 잇는 형편이다. 한국의 핵 유무와 무관하게 남과 북의 전력 차이는 한국이 얼마나 단기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남과 북의 전쟁에 있어서 북한의 승리에 관한 부분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 얼마전에 미국에서도 시끄러웠던 부분이 미국 대통령 단독으로 예방전쟁을 수행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되었던 적이 있다. 이 예방전쟁의 개념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에 대하여 미국이 위험에 직면했다는 의심만 있더라도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예방전쟁의 개념은 인정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었다. [본문으로]
  2. 현재의 핵무기 기술은 이마 2차 대전에 완성된 기술로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기술력이 수소폭탄의 개념이나 크나큰 기술적 발전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물론 탄두중량의 경량화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어렵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으로의 경량화에만 성공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로의 가공이 가능하고, 이는 미국 본토의 핵공격에 대한 위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본문으로]
  3.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베트남은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중국의 전력과 경제 대부분이 동쪽에 치우쳐진 현실 속에서 한반도와 대만, 베트남은 턱 밑에 놓여진 비수와 같은 형태로서 이들 지역의 중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사실상 방어 할 수단이 지극히 제한적이 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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