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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사건과 관련하여...

차후 찬후 2017.09.12 20:54

개인적으로 이번 헌재소장 낙마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의당이 참으로 억울 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민의당 소속 39명중에서 최소 30명 이상은 찬성표를 던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헌재 소장이 낙마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까....?

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부결을 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현재 북핵실험에 대한 정권의 부담과 1년짜리 헌재소장으로서의 효용성,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안전판 마련이 그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1. 현재 북핵이 대한민국 제1의 의제로 형성되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정부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간에 북핵 문제 해결이나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현 정부는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정지지율이 6~7%정도가 날아가버렸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만한 사안이 필요했죠....

2.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한들 임기가 재판관 잔여임기와 같은 1년입니다. 어차피 1년후에 다시 야당은 부적격자라고 떠들고, 여당은 통과를 위하여 야당에 굽신거려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미 김이수 재판관은 소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끝날때까지 소장이 새로 임명되지 못한다 한들 헌재는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체제가 유지되기에 실질적인 면에서 1년짜리 헌재소장 임명보다 더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3.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역대 가장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사법인사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김명수 후보자 입니다. 그 어떤 야당이라 하더라도 집권정부가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을 동시에 임명한다고 할때 두사람 모두를 순순히 통과시켜줄 야당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이라 한들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의 수를 찾아야 했을 겁니다.

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가?(임기 1년짜리 헌재소장인가? 임기가 보장되는 신임 대법원장인가?)
두사람이 각각 낙마 할 경우 누가 더 최악의 상황을 초래 하는가?(최장 1년간 헌재소장 대행을 후보자가 할 수 있고, 1년후 다시 다른 후보를 낼 수 있는 헌재소장의 건인가? 가장 진보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평가 받으며, 정식 임기가 보장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의 건인가?))

이 두개만 살펴봐도 진보적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를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게 중간은 가는 묘책입니다.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를 통과 시킬 수 없듯이, 두 사람 모두를 날려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날려먹는 다는 의미이고, 향후의 정당의 앞날을 날려버리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더 있는데, 투표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등에서는 연기를 민주당에 건의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장기간 공백사태를 이유로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할 정도로 표결을 밀어 붙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에 표계산을 똑바로 햇는지 계속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다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찬성하지만, 소수는 분명 반대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없겠는지 궁금해서 최소한의 이탈표를 계산해 보더라도 통과가 위태위태 한거 같으니 계속 표 계산 똑바로 한거냐고 물어본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에서는 단 한명의 인원도 빠짐없이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였습니다.(물론 이는 지난 예산표결에서 집안 표 단속도 못했다는 비난을 의식 한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만약 부결될 경우를 예상하고, 여당이 표 계산&단속도 못했다는 받을 비난을 최소화 할 안전장치였다고 볼 개연성도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 재판소장 부결로 인하여, 청와대는 강경하게 국회를 공격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국회의 무능과 야당의 묻지마 반대와 깽판을 청와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비난할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완벽하게 외통수로 몰아 넣을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국민의당 간판을 가지고 당선되는 단체장은 없을 것이고 봅니다. 이로서 완벽하게 민주당은 호남을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크나이트는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한다라고 기를을 뿌리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약세를 드러냈지만, 이를 통해 국민여론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단결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더 나아가 향후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좌초하거나 후퇴 할때에도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마련된 것이지요(저 다수의 야당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이며, 지금까지의 민주당을 볼때 이 정도의 책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흥미진진한 정국의 반전이 있는 결과임에는 분명 합니다.
(우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갈량 싸다구 날리는 큰 그림을 그릴 리가 없죠......근데...이 설을 계획하지는 않았겠지만...그 누군가 뛰어난 책사가 민주당에 있다고는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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