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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남여 차별에 관하여

소하 찬후 2017.12.10 23:08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남여간의 성별차이를 인정하지않고있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례를 발견하시면 신고하셔서 이런 일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회자되는 여성 차별 혹은 억압의 주요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경력단절 

2.유리천장 

3.남성들에 의한 폭력 


큰 틀에서 위의 3가지 것들을 주로 이야기 하는데 우선 '1. 경력단절'은 남자도 육아휴직한다면 당연히 회사측에 퇴사 압박을 받습니다. '여성'만 육아휴직을 한다고 퇴사 압박이 있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2년 공백기 있으면 취업 안되는 현실은 남여간의 문제가 아닌 X같은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에요, '남성'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써도 회사에서 시원하게 인정해 주는데, 여성에게는 퇴사 압박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성별에 따른 차별이겠지만, 한국의 기업등은 이런 점에서는 공평하기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육아 휴직을 한다고 요청하면 일단 퇴사 압박을 가합니다. 이때 남성들 보다 여성들이 주로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는 빈도는 분명 높습니다 이는 이후에 말하게 될 임금의 격차도 있거니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집안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을 남성에게 부여하하는 문화의 잔재, 어차피 여성이 출산을 하기에 연속적인 몸 조리를 위해서 등의 이유가 있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산 육아로 인하여 기업이 퇴사를 종용하는 것에는 남여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2년~3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취업이 힘든게 현실이지 이런 어려움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 유리천장'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했나요? 외환위기 이후이고 아직도 취업보다는 결혼후 전업주부를 꿈꾸는 '일부' 여성들의 비율이 전업주부를 꿈꾸는 남성들의 비율보다는 많습니다. 대략 20년 전부터 본격 사회진출한 집단의 표본이 그 이전에서부터 사회에 진출해있던 집단보다 표본이 많거나 같아야한다는 근거가 뭔가요?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잡는다고 쳐도, 현재 한국 사회가 고위임원들의 비율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다면 이거야 말로 큰 문제인겁니다. 유리천장을 주장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 전제가 여성이 남성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기에 20년간 사회진출한 여성집단이 남성과 동률의 고위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기업 내에서 각 직급별로 여성과 남성들의 비율이 비슷해지고 나서 이런 유리천장론이 실재한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인데, 고위직은 한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임원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런 장기 근속의 표본 자체에서 여성들의 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한국의 이상한 노동 문화가 깔려있는데, 어느 기업이든 사내 기업문화를 살펴보면 상명하복의 군대문화....소위 말하는 갑질이 존재 합니다. 그리고 오너일가와 기업간의 구분도 모호하고, 회사에 오래 있어야 일을 잘한다거나,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란 괴상한 논리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잇습니다. 이런 사내의 기업문화에서 유교적 전통에 따라 '남성=가장'이라는 책임의식으로 남성들은 가정이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게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장기 근속율이 보다 높은 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구요...


그리고 '3. 임금격차'도 살펴보면 돈 많이 받는 이공계쪽에 여성들이 힘들다고 안가는게 문제에요 대학 남여성비 보세요 인문-사회-예술-복지 쪽이 여성비율높고 공대쪽은 남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군은 당연히 힘들고 더러운 현장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구요, 임금 격차를 이야기 할때 이런 직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구요, 여기에 같은 직종 내에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를 예로 들어보면 여성들이 많은 분야와 남성들이 많은 분야가 차이가 있구요, 특히 대형 병원의 경우 당직 같은걸 볼때 태반이 남성 의사들 입니다. 다른 직업군을 봐도 대부분의 현장이나 야간 작업은 남성들입니다. 즉, 같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근무강도가 높고 근무 시간 자체가 깁니다. 임금 격차를 이야기 할때 이런 부분은 외면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폭력 노출문제는 다수의 여성들이 신체적 경제적 약자이기에 나타나는 문제에요 즉 여성이 아니라 갑질하는 고위직에 여성이 있다면 남성들에게도 성희롱 성추행의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 성별의 문제가 아닌 갑질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른 문제로 원인을 성적구분에서 볼게 아닌 갑을관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으로 부터 여성들의 폭력등의 빈도가 높은건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으로 이 역시 성적인 구분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우월한쪽이 약자에게 행하는게 문제인겁니다. 만약 이게 성별의 문제라면 아이유같은 남자가 최홍만 같은 여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례가 많아야 하는데 그게 흔한가요?


기업가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들은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원숭이라도 뽑아서 일시킬 사람들입니다. 실재로 기업은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면 남여를 떠나서 사람보다는 기계에 의존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성'이 '남성'들 보다 일을 잘해서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기업은 남성들을 전부 해고하고, 그 자리에 여성들로 채워 넣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물론 이런 현실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헌 현실의 이유는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사회생활 특히 군대를 거치면서 복종과 순응이 내재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급자의 권위와 지시에 복종하고 순응하는것에 익숙해 졌다는 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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